수원시 평리동 이혼, 이혼청구소송, 가사소송 재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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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지만, 자녀의 유학이나 진로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양육자가 아닌 친권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. 만약 친권자와 양육자 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다면,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

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(책임)과 부정행위의 정도,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,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.

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,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.